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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사퍼옴] 여성고용정책 어떻게 - 출산.육아-직장 양립 가능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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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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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ze75(구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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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5-06-22 오후 2: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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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01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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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성이다> 여성고용정책 어떻게 - 출산.육아-직장 양립 가능케
[경향신문]2005-06-16 45판 P7면 1198자
지난해 말 여성부와 노동연구원은 "주요 선진국들의 국민소득 1만 달러→2만 달러 성장기인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사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평균 9% 포인트 급증했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진입 직전인 94년 47.8%에서 2003년 48.9%로 10년 동안 1.1%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6%(2002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8.4%에 못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육아부담에 의한 퇴직→ 경력단절→ 재취업 장벽'으로 이어지는 여성 취업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육아휴직' 확산되나=2001년 11월 처음 도입된 육아휴직은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남녀근로자가 최장 1년까지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 시행 이후 첫 해에는 출산휴가자 중 16.6%가 사용하는 데 그쳤으나 이후 2003년 21.2%, 지난해 24.1%, 올들어 지난 5월까지 25.6%로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다.
노동부는 '가정-직장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까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월 40만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월 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일부(30일분)만 정부가 지급하던 산전후휴가 급여를 내년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휴가 전체 기간(90일)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도입=10년째 제자리 걸음인 여성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고용개선 조치(AA)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성고용확대를 목표로 노동부가 기업으로부터 여성인력 채용 계획, 여성 승진.주요보직 배치 등의 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과 이행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400여개)과 정부산하기관(88개소), 정부투자기관(13개소)을 상대로 실시된다.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정부 조달 계약시 가점 부여 등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와함께 양육 문제로 인해 20대 후반∼30대 일하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영아보육 지원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주 기자
s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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