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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사퍼옴] 다자녀 가구에 아파트 우선분양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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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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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ze75(구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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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5-06-08 오후 5: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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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24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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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에 아파트 우선분양 추진
[한겨레]2005-06-04 06판 02면 798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에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와 12살 미만 아동에게만 부여된 의료비 지원을 내년부터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및 18살 미만 아동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2005년 국가비전 워크숍’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발표했다.
당정은 아울러 현재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는 보육시설 설치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올해 1학기 13만명에서 2학기에는 20만명으로, 내년 1학기에는 25만명으로 크게 늘려 연간 50만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융자혜택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판정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정부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복지정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경제 양극화가 단기간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앞으로 상당 기간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화와 중국의 부상 등 양극화를 초래하는 대외적 요인이 지속·심화되고 있고, 혁신기반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단기간의 정책대응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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