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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최순영] 부모의 힘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우리농산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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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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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ya(국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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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5-03-11 오전 12:5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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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0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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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이야기>
4월에는 학교급식이 활짝 피어나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1. 드디어 법개정안 4월에 논의
지금 국회에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6개의 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4월에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진행합니다.
700만명이상의 학생들이 12년간 거의 매일 1끼이상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학부모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2. 놀라운 급식운동의 성과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계속 발생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안타까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개선운동에 참가하려는 단체가 늘어났고 현재 ‘학교급식법개정과 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는 중앙과 지역의 수백개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지역에서 지역조례제정운동을 벌여 인천, 전남, 경남, 전북, 서울, 경기, 제주 등 여러 광역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100여개 지역에서 시군구 조례가 제정중인 상황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매년 액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학교급식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누가봐도 놀라운, 이러한 폭발적인 급식개선운동을 진행해온 급식운동본부에서는 수년간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학교급식개선의 중요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질좋은 우리농산물을 이용하여, 이윤을 배제한 직영급식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3. 정부의 방해와 정치인들의 무관심
문제는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 정책수립과 집행의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지역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법개정을 담당할 국회의원들이 아직은 관심이 부족합니다. 교육위 의원들,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 뿐 만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당이 함께 학교급식 개선에 힘을 보태주어야 할 것입니다.
4. 4월 집중 법개정 관철
지난 2월 임시국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 안건이 상정되어 오는 4월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합니다. 3월부터 급식운동본부에서는 본격적인 법개정운동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 또한 학교급식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중앙당, 지역차원에서 급식운동본부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급식법개정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질좋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자는데, 우리의 농업과 환경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지원하자는데 여야가 따로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4월엔 국민의 힘으로 우리농산물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확대의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의 통과를 반드시 관철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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