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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이라크파병과 실용외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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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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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68(한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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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4-05-03 오후 3:3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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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29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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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 제목 없음.bmp[43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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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글을 읽었습니다.
"실용주의가 외교의 기준"이란 제하의 글이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글이라 생각됩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선언함으로써 이미 이념의 시대는 끝났고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역사속에 자취를 감추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새롭게 느껴 집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솔직히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냉전의 마지막 孤島입니다.
그러나 남북은 햇볕정책의 결과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화해협력의 탈냉전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얼어 붙은 냉전이지만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이면에는 탈냉전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정치에서 새로운 정체성 논쟁이 쟁점화되면서
실용과 이념을 놓고 격론을 펼치고 있는것은 분단체제가 빚은 또 하나의 현실이 대한민국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반기문장관의 "실용주의가 외교의 기준"이란 제하의 글(매경 2004,5,3)은
한국 외교의 실리를 무조건적인 실용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원칙 그리고 이념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펼쳤을때라야
한국외교전략이 국익과 실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먼저 짚고 갔어야 옳았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을 중시한 한국외교의 틀과 방향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라크 파병 문제입니다.
반장관은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자신의 특별 기고문에서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도 이라크의 재건을 도움으로써 이라크의 평화,
나아가서는 중동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여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아가는 값진 명분을 가지고 있다.
반세기 전쟁의 폐허에서 민주화되고 번영하는 한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는가?"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반장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작은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이념 보다 실용을 선창한 반장관의 실용주의 외교전략이 과연 이라크 파병문제를 포장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것인가 그리고 나름의 설득력있는 논리인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와 이라크 전후복구및 치안안전과 재건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내전상황이나 다름없을 만큼 걷잡을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반장관은 실용이 아닌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 즉,
민주주의 혹은 자유와 평화의 이념이란 사상의 공유란 측면과 이를 인류사회에서 보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란 이름하에 이라크 파병을 설명한다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현시점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이라크 파병은 반대하지만.
그러나 실용이란 이름라면 왜 지금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실용이란 주장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스페인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실용외교를 위해 속속들이 철수를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실용외교는 철군을 시작하는 국가들의 실용외교와 어떤 측면에서 다른것인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1세기 국제사회의 현실인식에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지도 매우 궁금할 뿐입니다. 특히 현재 이라크 국민들 70% 이상이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성격이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또 하나의 점령군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것 또한 한국외교가 지향하고 있는 실용주의 외교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의 이라크군에 대한 성적 학대와 고문현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한 반감이 세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이 실용주의로 포장된 한국외교의 기준이라면 이는 한국외교에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21세기 한국 외교가 實用 아닌 失用主義 외교로 전락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민족의 경험을 돌이켜 볼때, 개화기의 정치와 독립운동기의 정치는 한가지로 꿈에 의하여 지탱되었고, 따라서 정치사상의 역할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띠었던 근대정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용과 이념을 두개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퓨전과 융합의 개념으로 봐야 하고 이 두개념은 대결과 대척의 개념이 아니라 이념에 기반한 실용 혹은 실용의 원칙으로서의 이념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과 사상이 없는 무조건적인 실리지향의 한국외교는 오히려 다원화된 국제사회에서 단선노선의 지향외교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상과 이념은 개인의 사리를 초월한 공익(公益), 즉 민족과 국가와 인류의 장래를 경륜하는 웅대한 생각으로, 그리고 사상가는 그러한 웅대한 생각을 품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투쟁하는 극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오히려 반장관의 실용주의가 외교의 기준이란 말은 현시점에서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에 실용이 아니란 생각을 갖게 만듭니오늘 아침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글을 읽었습니다.
"실용주의가 외교의 기준"이란 제하의 글이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글이라 생각됩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선언함으로써 이미 이념의 시대는 끝났고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역사속에 자취를 감추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새롭게 느껴 집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솔직히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냉전의 마지막 孤島입니다.
그러나 남북은 햇볕정책의 결과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화해협력의 탈냉전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얼어 붙은 냉전이지만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이면에는 탈냉전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정치에서 새로운 정체성 논쟁이 쟁점화되면서
실용과 이념을 놓고 격론을 펼치고 있는것은 분단체제가 빚은 또 하나의 현실이 대한민국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반기문장관의 "실용주의가 외교의 기준"이란 제하의 글(매경 2004,5,3)은
한국 외교의 실리를 무조건적인 실용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원칙 그리고 이념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펼쳤을때라야
한국외교전략이 국익과 실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먼저 짚고 갔어야 옳았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을 중시한 한국외교의 틀과 방향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라크 파병 문제입니다.
반장관은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자신의 특별 기고문에서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도 이라크의 재건을 도움으로써 이라크의 평화,
나아가서는 중동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여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아가는 값진 명분을 가지고 있다.
반세기 전쟁의 폐허에서 민주화되고 번영하는 한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는가?"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반장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작은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이념 보다 실용을 선창한 반장관의 실용주의 외교전략이 과연 이라크 파병문제를 포장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것인가 그리고 나름의 설득력있는 논리인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와 이라크 전후복구및 치안안전과 재건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내전상황이나 다름없을 만큼 걷잡을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반장관은 실용이 아닌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 즉,
민주주의 혹은 자유와 평화의 이념이란 사상의 공유란 측면과 이를 인류사회에서 보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란 이름하에 이라크 파병을 설명한다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현시점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이라크 파병은 반대하지만.
그러나 실용이란 이름라면 왜 지금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실용이란 주장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스페인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실용외교를 위해 속속들이 철수를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실용외교는 철군을 시작하는 국가들의 실용외교와 어떤 측면에서 다른것인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1세기 국제사회의 현실인식에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지도 매우 궁금할 뿐입니다. 특히 현재 이라크 국민들 70% 이상이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성격이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또 하나의 점령군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것 또한 한국외교가 지향하고 있는 실용주의 외교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의 이라크군에 대한 성적 학대와 고문현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한 반감이 세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이 실용주의로 포장된 한국외교의 기준이라면 이는 한국외교에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21세기 한국 외교가 實用 아닌 失用主義 외교로 전락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민족의 경험을 돌이켜 볼때, 개화기의 정치와 독립운동기의 정치는 한가지로 꿈에 의하여 지탱되었고, 따라서 정치사상의 역할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띠었던 근대정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용과 이념을 두개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퓨전과 융합의 개념으로 봐야 하고 이 두개념은 대결과 대척의 개념이 아니라 이념에 기반한 실용 혹은 실용의 원칙으로서의 이념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과 사상이 없는 무조건적인 실리지향의 한국외교는 오히려 다원화된 국제사회에서 단선노선의 지향외교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상과 이념은 개인의 사리를 초월한 공익(公益), 즉 민족과 국가와 인류의 장래를 경륜하는 웅대한 생각으로, 그리고 사상가는 그러한 웅대한 생각을 품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투쟁하는 극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오히려 반장관의 실용주의가 외교의 기준이란 말은 현시점에서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에 실용이 아니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것 보다는 어떤 이념과 철학에 입각한 실용이란 측면을 강조했을때 그 실용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없는 실용 그것은 실용일뿐이며 실용의 가치를 이념의 가치위에 둔다거나 이념의 가치를 덮기 위한 실용의 강조는 결국 한국외교의 사상적 좌표를 상실시킬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실용이란 이름으로 이라크 파병을 설득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장관의 논리와 이론이 현실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다. 그것 보다는 어떤 이념과 철학에 입각한 실용이란 측면을 강조했을때 그 실용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없는 실용 그것은 실용일뿐이며 실용의 가치를 이념의 가치위에 둔다거나 이념의 가치를 덮기 위한 실용의 강조는 결국 한국외교의 사상적 좌표를 상실시킬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실용이란 이름으로 이라크 파병을 설득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장관의 논리와 이론이 현실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장성민전의원
http://www.netjja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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